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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民立)대학!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조선대학교

보도자료

글번호
99699332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17-09-15 15:19:39.0
조회수
533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한 영호남 4개대학 총장협의회 결의사항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 조선대학교에서 개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지표 변경 및 등록금 인상 관련 결의 사항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사립대 경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 5가지 사항 결의”

 

조선대(강동완 총장), 동아대(한석정 총장), 영남대(서길수 총장), 원광대(김도종 총장) 등 영․호남 4개 대학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변경과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대학교에서 지난 14일 영호남 4개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 각 대학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 변경 등 5가지 사항을 교육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지표는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학의 지속적 개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갑작스런 평가 지표 변경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법인의 책무성을 1단계 평가에서 2단계 평가지표로 환원할 것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조직인 사업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평가요소에 포함할 것 △전임교원확보율 71.2%에서 68.5%로 환원 할 것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2018년도 교육부 예산 중 국립대 39개 대학 전체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등록금 자율인상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연계, 목적별 과제평가시의 규제 등을 모두 철폐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참조 :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 5가지 결의 사항 세부 내용

 

□ 먼저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지표 변경과 관련해서 3가지 결의

 

1. 법인의 책무성을 1단계 평가 지표에서 2단계 평가 지표로 환원해야 한다.

- 구조개혁지표는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평가가 아닌 지속적으로 학교가 개선되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갑작스러운 평가지표 변경은 대학으로 하여금 큰 혼란을 초래함

- 법인의 책무성 지표는 만점대학이 소수이며, 대학 간의 점수 편차가 큰 관계로, 다른 기타 중요지표의 변별력이 낮아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인의 책무성 지표가 대학의 순위를 판가름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음

※ 구체적 근거로 법인의 책무성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약 74.6%(신뢰도 99.9%)의 상관관계 값이 도출됨


2.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조직인 사업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라는 평가 요소를 철회해야 한다.

-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의 구조개혁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 함.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성과를 부인한다면 교육부 스스로 교육정책을 부인하는 것과 같음

-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 간의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변경된 평가요소로 인해 평가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됨

 

3. 전임교원확보율 71.2%에서 68.5%로 환원해야 한다.

- 전임교원 확보률 71.2%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한 목표치임. 각 대학이 전임교원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 대학의 재정악화 등 부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것임

 

- 전임교원 인력충원은 장기적으로 대학의 특성화 등 구조조정 방향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하는데 갑작스런 충원은 향후 학문 분야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교원의 실력과 자질검증 등 채용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4. 2018년도 교육부 예산 중 국립대 39개 대학 전체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등록금 인상 관련

 

5. 등록금 자율인상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연계, 목적별 과제평가시의 규제’ 등을 모두 철폐하고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인상을 허용 해야 한다.

 

□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5가지 사항을 결의하였고, 향후 결의사항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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