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내용
규정 제목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 특허, 기술이전 등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기술이전 수입을 확
충하고자 함
- 특허, 기술이전계약, 기술료수입, 실시보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발명의 승계여부,
출원여부, 기슬이전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함
- 발명의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정부지원 과제의 출원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지원비에
서 지출토록 함
- 국외 특허는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출원비용의 50%까지 발명자가 부담
토록 함
- 기술료는 출원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에 대해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의 비율
로 배분함
- 발명자가 특허관련 비용을 전액부담한 경우나 Know-how 및 Software의 양도 또는 대여
로 발생한 기술료는 발명자 80%, 산학협력단 20%의 비율로 배분함
- 특허권의 기본 유지기간(3년) 이후 2년 사이에 특허권의 유지, 포기, 양도를 결정하
며, 이후 2년마다 심의를 하여 특허권 유지 등을 결정함
- 기술이전의 기본계약조건은 통상실시권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함
-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직무발명규정’을 폐지함
개정일
등록일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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