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내용
규정 제목 교원인사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대학교원 재임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재임용 탈락교원에 대한 사전ㆍ사후 구제절차 미비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함>에 대한 사항 반영
- 개정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005.1.27. 공포
- 조치사항으로 학칙 및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 교육인적자원부로 보고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재임용 관련사항을 대상교원에게 사전 문서통지
- 재임용 대상교원의 재임용 신청
-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절차
- 재임용 탈락 통지서 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가능 통지 등
개정일 2005-03-07
등록일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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