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내용
규정 제목 여비 지급 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교육부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내용 반영: 여비교통비는 사후적으로 정산 지급 원칙
- 법인의 2016학년도 결산 및 인수⋅인계감사 지적사항 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출장 여비 사후 정산(실비 처리)
-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사항 반영: 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 일원화, 할인정액 방식 도입
■ 주요내용
- 제3조(출장명령의 절차): 실비 사후정산 방식 도입에 따른 출장 신청과 정산 신청 이원화
- 제4조(출장명령의 추가): 실비 사후정산 방식 도입에 따른 내용 조정
- 제5조(여비의 종류): 용어 수정(규정 내 ‘숙박료’, ‘숙박비’를 ‘숙박비’로 통일)
- 제8조(여비지급 구분) 제1항 <별표1-1>: ‘여비정액표’를 ‘여비지급표’로 제목 변경 및 지급기준 개정, 연료비 산출 기준 신설
- 제8조의2(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하여 신설
- 제10조(여비 지급 제외): 출장 중 여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항목 지급 제외
- 제12조(당일출장의 특례) 제2항: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신설에 따른 개정
- 제12조2(국내 자동차운임의 특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하여 신설
- 제18조의2(국외출장 숙박비 할인정액):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사항(외부지원금에 의한 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 이원화 금지) 반영, 할인정액 신설
- 제19조(여비 정산): 실비 사후정산 방식 도입에 따른 여비 결제 방식 신설, 여비정산 신청과 출장보고 통합
개정일 2017-10-01
등록일 2017-09-27
다운로드 6 여비 지급 세칙 20171001(33차 기획위원회).hwp